실종선고 청구 요건,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 신청 절차

실종선고·부재자 재산관리 2026 가이드

생사가 5년간 불분명하면 보통실종, 위난 종료 후 1년간 불분명하면 특별실종

실종기간을 기다리는 동안 부동산·예금 등 재산보전이 필요하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오랫동안 연락두절돼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실종선고 또는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는 일정 기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을 법률상 사망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고, 부재자 재산관리제도는 실종선고 여부와 별개로 당장 관리할 사람이 없는 부동산·예금·임대차보증금 등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6년 시행 민법 제27조에 따르면 일반적인 실종은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아야 하고, 전쟁·선박침몰·항공기추락 등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경우에는 위난 종료 후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특별실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통실종 5년 ⚠️ 특별실종 1년 🏠 재산관리인은 기간 전에도 검토 가능

5년

보통실종

생사 불분명 기간
민법 제27조

1년

특별실종

위난 종료 후
전쟁·침몰·추락 등

6개월+

공시최고

실종선고 절차
공고 종료 후 기일

즉시 신청 가능

재산관리 필요 시

부재자 재산관리
5년 기다릴 필요 없음

1. 실종선고란?

실종선고는 장기간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법률상 사망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동으로 사망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28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법에서 정한 실종기간이 끝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상속 개시, 혼인관계 등 여러 법률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핵심: 실종선고를 받은 날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법정 실종기간이 끝난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보통실종 청구 요건: 생사 불분명 5년

일반적인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보통실종’입니다. 민법 제27조 제1항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타지에 거주하거나 가족과 연락을 끊었다는 정도를 넘어 살아 있는지 사망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분	기본 요건
부재 상태	종래 주소·거소를 떠나 있음
생사 여부	생존·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기간	5년 이상
청구권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3. 특별실종은 1년이면 가능

민법은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은 특정 위난에 대해서는 5년보다 짧은 기간을 적용합니다. 전쟁에 참여한 사람, 침몰한 선박에 있던 사람, 추락한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 또는 그에 준할 정도의 사망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위난 종료 후 1년 동안 분명하지 않으면 특별실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있었으니 특별실종’이라고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판례는 특별실종의 ‘위난’을 전쟁·침몰·항공기 추락에 대응할 정도로 사망 가능성이 강하게 추정되는 상황으로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단순히 해상에서 조업 중 사라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실종 요건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 단순 연락두절이나 가출은 특별실종이 아닙니다. 특별실종의 1년 기준을 적용하려면 사망 위험이 매우 높은 객관적인 위난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4. 누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나?

법률상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단순히 실종자와 친척관계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종선고로 일정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등 신분상 또는 재산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상속권이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상속인, 공동재산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등이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먼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종자가 사망하더라도 선순위 상속인이 따로 있어 본인이 현실적인 상속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후순위 친족에게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5. 실종선고는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

실종에 관한 사건은 사건본인, 즉 실종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는 실종에 관한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관할을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소지로 관할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지막 주소 등을 기준으로 관할규정을 추가 검토합니다.

6. 실종선고 신청에 필요한 대표 서류

법원별 보정 요구와 사건 사정에 따라 추가자료가 달라질 수 있지만, 실종선고에서는 실종자의 신분관계와 마지막 주소, 생사불명 기간, 청구인의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실종선고 대표 구비자료

① 실종선고 심판청구서

②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③ 사건본인의 주민등록초본 등 마지막 주소 확인자료

④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이해관계 증빙

⑤ 가출·실종 신고내역, 수사·수색 관련 자료

⑥ 마지막 연락 시점과 생사불명 기간을 소명하는 자료

⑦ 특별실종이면 사고·재난·위난 발생을 확인하는 객관적 자료

7. 실종선고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

[청구인]
성명: 홍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
사건본인과의 관계: 배우자

[사건본인]
성명: 홍○○
출생일: 1970년 ○월 ○일
마지막 주소: 부산광역시 ○○구 ○○로 ○○

[청구취지 예시]
사건본인 홍○○에 대하여 실종을 선고한다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예시]
사건본인은 2020년 ○월 ○일경 종래 주소지를 떠난 이후 현재까지 가족·친지와 연락이 두절되었고, 경찰 신고 및 관계기관 확인에도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본인의 생사가 5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청구합니다.

실제 신청서에서는 ‘5년이 지났다’는 결론만 적기보다 언제 마지막으로 생존을 확인했는지, 이후 어떤 방식으로 소재와 생사를 확인했는지를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신청하면 바로 실종선고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실종선고는 법원이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바로 결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가사소송규칙은 공시최고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시최고에는 실종 대상자에게 일정 기일까지 생존신고를 하도록 하고, 그 사람의 생사를 아는 사람도 법원에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공시최고 기일은 공고 종료일부터 최소 6개월 이후로 정해야 합니다.

실종선고 기본 진행 순서

① 실종기간 충족 여부 확인

② 관할 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심판청구

③ 법원의 사실조사·보정 요구

④ 공시최고 공고

⑤ 공고 종료 후 6개월 이상 지난 공시최고 기일까지 대기

⑥ 생존신고 등이 없으면 법원이 심판

⑦ 실종선고 확정 후 가족관계등록 등 후속절차

9. 실종선고 전에도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실종됐지만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해서 부동산·예금 등 재산을 그대로 방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22조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이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종선고와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목적이 다릅니다. 실종선고는 법률상 사망관계를 정리하는 제도이고, 재산관리인 선임은 부재자의 생존 가능성을 전제로 재산을 보존·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실종선고	부재자 재산관리인
목적	법률상 사망관계 정리	부재자 재산 보존·관리
기간	5년 또는 1년 요건	5년 기다릴 필요 없음
법적 효과	사망 간주	부재자 명의 재산 유지
대표 상황	상속·혼인관계 정리 필요	임대료·세금·부동산 관리 등 필요

10.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요건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재산관리인 선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관리인 선임 핵심 조건

① 부재자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상태

② 직접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태

③ 부재자가 별도의 적절한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았음

④ 실제 관리가 필요한 재산이 존재함

⑤ 청구인에게 재산보전과 관련한 이해관계가 있음

부재자가 생전에 이미 재산관리인을 정했더라도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관리인을 계속 두기 곤란한 사유가 생기면 법원이 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습니다.

11. 부재자 재산관리인 사건의 관할법원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은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 또는 부재자의 재산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실종선고가 사건본인의 주소지 법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구별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는 부산이지만 관리해야 할 부동산이 서울에 있다면 법률상 관할 선택 가능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 접수 전에 가정법원 사건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

[청구인]
성명: 김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
사건본인과의 관계: 자녀

[사건본인]
성명: 김○○
마지막 주소: 부산광역시 ○○구 ○○로 ○○

[청구취지 예시]
사건본인 김○○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을 선임한다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예시]
사건본인은 2025년 ○월경 종래 주소지를 떠난 후 연락이 두절되어 현재 소재를 알 수 없습니다. 사건본인 명의의 서울특별시 ○○구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관리, 세금 납부 및 시설보수가 필요한 상태이나 사건본인이 지정한 재산관리인이 없습니다. 재산의 멸실·가치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13. 부재자 재산관리인 신청 대표 구비서류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①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

② 부재자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③ 부재자의 주민등록초본 등 마지막 주소 확인자료

④ 청구인의 가족관계 또는 이해관계 입증서류

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예금 등 관리대상 재산자료

⑥ 실종·연락두절 사실을 소명할 자료

⑦ 관리 필요성을 보여주는 임대차계약서·세금고지서·수리자료 등

⑧ 관리인 후보자의 인적사항 및 법원이 요구하는 추가자료

법원은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개임할 때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14. 재산관리인은 마음대로 부동산을 팔 수 있나?

아닙니다.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의 기본역할은 재산을 보존·관리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24조에 따라 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고, 법원은 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처럼 통상적인 보존·관리 범위를 넘어서는 처분을 하려면 민법 제25조에 따라 법원의 권한초과행위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권한을 넘어 재산을 처분하면 법률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행위	일반적인 처리
세금·공과금 납부	보존·관리 범위에서 가능
시설 긴급수리	재산보존 목적이면 가능
임대료 수령	관리범위에서 가능
부동산 매각	법원 허가 필요
중대한 재산처분	권한초과행위 허가 필요 여부 검토

15. 법원이 관리인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민법상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도 재산상황 보고와 관리의 계산, 재산목록 작성 등에 대한 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이는 부재자가 돌아왔을 때 자신의 재산이 어떻게 관리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인이 임의로 재산을 소비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16. 관리인에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재산관리와 반환에 관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고, 관리업무의 내용에 따라 부재자의 재산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관리인으로 선임됐다고 해서 언제나 무보수인 것도 아니고, 반대로 관리인 후보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선임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이 재산규모와 이해관계, 관리 적합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17. 재산관리인이 실종선고를 청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은 법원이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생사 여부와 재산관리 가능 여부를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재산관리인에게 실종선고를 관할법원에 청구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장기간 재산관리만 계속되는 사건에서는 향후 법원이 실종선고 절차로 이어질 필요성이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8. 실종자가 돌아오면 어떻게 되나?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이 실제로 살아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9조는 생존 사실 또는 실종선고에서 정한 것과 다른 시점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이 실종선고를 취소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실종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이루어진 행위의 효력은 보호될 수 있으며, 실종선고를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반환범위도 선의·악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관리의 경우에도 사건본인이 돌아와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게 되거나 사망 사실이 확인되거나 실종선고가 내려지거나 더 이상 관리할 재산이 없게 되면 법원이 재산관리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9. 실종선고가 급한 상속 문제의 즉석 해결책은 아닙니다

실종선고는 최소 5년 또는 특별실종 1년이라는 기간요건뿐 아니라 공시최고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 즉시 상속등기나 재산처분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특히 공시최고 기일을 공고 종료일부터 6개월 이후로 정해야 하므로 실제 처리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재자 명의 부동산의 보존, 임대차 관리, 세금 납부처럼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실종선고 완료를 기다리는 것보다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 부재자 명의 재산을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의 매각하거나 인출하면 안 됩니다. 법원의 재산관리인 선임 및 필요한 권한초과행위 허가 없이 처분하면 거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 자주 묻는 질문 Q&A

Q. 가족이 3년째 연락두절인데 실종선고를 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보통실종은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아직 기간이 부족합니다. 다만 재산관리가 필요하다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배가 침몰한 사고라면 5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침몰선박 탑승자 등 특별실종에 해당하면 위난이 종료된 뒤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단순 해상 실종도 특별실종 1년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사망 원인이 될 위난’을 엄격하게 보고 있으며 단순 해상 조업 중 실종을 특별실종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Q. 형제라면 누구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나요?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등 직접적인 신분상·재산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Q. 실종선고 신청 후 몇 주면 결정되나요?

그렇게 짧게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이 공시최고를 해야 하고 공시최고 기일 자체가 공고 종료일부터 6개월 이후여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Q. 실종선고 전에 아파트 관리를 해야 하면 어떻게 하나요?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았다면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등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가족을 재산관리인 후보자로 적을 수 있나요?

후보자를 제시할 수는 있지만 최종 선임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법원은 선임·개임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Q. 재산관리인이 실종자 소유 건물을 팔 수 있나요?

매각처럼 통상적인 보존·관리 범위를 넘는 행위는 법원의 권한초과행위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처분하면 효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면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생존 사실이 확인되면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종선고 후 취소 전 선의로 이루어진 행위는 보호될 수 있고 재산 반환범위도 취득자의 선의·악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 실종선고·부재자 재산관리 핵심 요약

항목	2026년 기준
보통실종	생사 불분명 5년
특별실종	위난 종료 후 생사 불분명 1년
실종선고 청구권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실종 사건 관할	사건본인 주소지 가정법원
공시최고	필수, 기일은 공고 종료 후 6개월 이후
사망 간주 시점	법정 실종기간이 끝난 때
재산관리인 선임	5년 이전에도 관리 필요 시 가능
재산관리 사건 관할	부재자 마지막 주소지 또는 재산소재지 가정법원
관리인의 의무	재산목록 작성·재산 보존관리
부동산 매각	권한초과행위 법원 허가 필요
실종자 생존 확인	실종선고 취소 및 관리처분 종료 검토

실종선고와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은 서로 목적이 다른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실종선고는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아야 하고, 전쟁·선박침몰·항공기추락 등 사망 가능성이 높은 위난에서는 위난 종료 후 1년을 적용합니다. 실종선고는 공시최고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공시최고 기일이 공고 종료일부터 6개월 이후로 정해지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면 부재자 명의 부동산·예금 등 재산을 당장 관리해야 한다면 실종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보존·관리해야 하며 부동산 매각처럼 통상적인 관리범위를 넘는 행위는 법원의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 2026년 9월 6일 기준 시행 중인 「민법」, 「가사소송법」 및 「가사소송규칙」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종의 기산점, 특별실종에 해당하는 위난 여부, 청구인의 이해관계, 관리인 후보자의 적합성, 권한초과행위 허가 필요 여부 등은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부동산매매·채권관계가 동시에 얽혀 있거나 실종자의 생존 가능성에 관한 자료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관할 가정법원의 최신 안내와 개별 법률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